HOME > 게시판 > 공지사항
 
   
  2008년도 달라지는 노무관련 제도
  글쓴이 : 최고관리자     날짜 : 08-01-25 10:52     조회 : 6559    
○ 2008년도 새해 달라지는 노무관련 주요 제도를 안내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2008년 최저임금
- 2008. 1. 1 ~ 12.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,770원(2007년 : 3,480원),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30,160원, 월급은 주40시간 적용사업장 기준(월 209시간)은 789,730원, 주44시간 적용사업장 기준(월 226시간)은 852,020원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 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 시킬 수 없습니다.

2. 비정규직 차별시정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
- 2007. 7.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2008. 7. 1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 그러므로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를 비교 대상근로자(정규직·통상근로자·직접고용 근로자)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.

3. 주40시간 적용확대
- 주40시간제가 2008. 7. 1부터 2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·월차 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적용됩니다.

4.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시행
- 2008. 1. 1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(남여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) 2008. 6. 21부터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(동법 제18조의 2).

5. 필수 공익사업의 직권 중재 제도 폐지
- 필수 공익사업장(철도, 전기, 병원, 통신사업 등)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쟁의행위가 금지돼 왔으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됐고 다만 필수공익 사업의 업무 중 정지·폐지로 생명·신체나 건강,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됩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및 제42조의 2).

6. 기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 보험 적용
-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 종사자(캐디,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레미콘기사 등)도 2008. 7. 1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).


■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종합(사이버)상담실 www.kbiz.or.kr/consult/

   

 
로그인